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장거리 급행차로제 도입, IC 추가 설치, 고속도로 신설·확장 등 15대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 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모두 76곳(429.9km)이다.

이 중 63개 곳(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추진해 20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m)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경인선 부천IC→신월IC,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IC→계양IC 및 서해안선 광명역IC→금천IC 등 13개 구간은 지하고속도로·주변 도로개설 등 용량 확대사업을 중·장기로 추진한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속도로 수요 관리와 함께 교통정체 관련 제도 개선 등 수요와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정체 관리도 시행한다.

◆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 확대…장거리 급행차로 도입 검토

먼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지난달 6일 발표된 바와 같이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평일 경부선 구간은 양재IC~오산IC(39.7km)에서 양재IC~안성IC(58.1km)로 확대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할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바꿔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또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해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을 검토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교통정체 개선효과를 분석한 뒤 시범도입한다.

고속도로 정체 때 IC와 휴게소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발생하는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램프미터링의 정체 개선효과를 모의 사례분석을 거쳐 검증한 뒤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램프미터링은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기법이다.

IC 신설을 통해 IC 진출 때 발생하는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타당성과 설계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량 분산이 필요한 구간에 신규 IC 1곳(경부선남사진위IC) 설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교통정체 발생 IC 개선 추진…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지방도 등이 만나는 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정체 개선에도 나선다.

올 상반기 중 국토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8개 IC에 대해 접속부 확장 등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교통 정체 8곳은 오산IC, 동광주IC, 광산IC, 부평IC(상), 부평IC(하), 부천IC, 양지IC, 상일IC이고, 상습정체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IC 6곳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협의를 통해 재정-민자고속도로 분기점 3곳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용량 확보 사업 등도 내년에 착수한다.

고속도로 내 오르막차로 구간 정체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속-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도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해 올해 중부선 남이천IC 인근 등 곳에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을 올해부터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수해 개선할 계획이다.

가감속차로 연장은 수도권1순환 판교JCT, 제2경인 광명IC·문학IC, 서해안 팔곡JCT, 영동용인IC, 남해선 덕천IC이고 합류부 차로 조정은 송탄IC→안성JCT, 서안성IC→안성JCT, 판교JCT가 해당된다. 노면색깔유도선 조정은 경부선 신갈JCT, 제2경인 서창JCT이다.

◆ 고속도로 신설·확장…K-MaaS 서비스 정식 출시

그동안 진행 중이던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되면 상습 교통정체 구간 중 37개 구간의 소통 개선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부여 구간을 적기에 개통하고 안산~북수원 확장 공사도 차질 없이 마쳐 용량 확대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대중교통을 활용한 고속도로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속도로 내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환승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설치해 광역·고속버스, 시내버스, 승용차, 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연내 판교는 환승시설을 만들고 남해선 섬진강 휴게소, 수도권1순환선 청계TG·김포TG는 주차장을 추가한다.

다양한 교통수단·정보를 연계해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등을 제공하는 K-MaaS 서비스 정식 출시에 발맞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와 홍보 또한 더욱 강화한다. K-MaaS 서비스는 다양한 교통수단·정보를 연계해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등을 제공한다.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정체 정보의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내 정보 범위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교통정체지수 개발을 통해 내년부터 교통정체 정도에 따라 권역별로 예보를 실시해 대중교통 이용 등도 유도한다.

◆ 유령정체 원인 찾아 개선안 마련…도로 유지보수 공사 때 통행 전면 제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유령정체에 대해서도 올해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착수를 거쳐 현황·원인을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도로 일부 차단 후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은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오히려 도로 차단을 장기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 공사 때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방안을 사례·효과 분석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연동 시스템 구축, 고품질CCTV 도입 등 사고 조기 인지 체계를 연내 마련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영업소 등에 구난차량 대기장소를 별도로 구축하는 등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지원도 즉시 착수한다.

이 밖에 올해부터 교통소통 진단제도를 도입해 고속도로 교통정체에 대한 정기 진단·분석과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개선 방안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추가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044-201-3877)·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0)·도로관리과(044-201-3912)·도로시설안전과(044-201-3922)·디지털도로팀(044-201-3928),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교통계획팀(054-811-2602), 기획처 조사팀(054-811-1570), 디지털계획처 Maas운영팀(054-811-4560), 교통센터 교통상황팀(031-5170-6003), 교통연구실(031-8098-6345), 도로처 도로포장팀(054-811-2530), 교통처 교통사고조사부(054-811-26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