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민 여가 부담을 낮추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19세 문화예술패스를 내달 말 처음 발급하고 여행가는 달을 확대해 교통, 숙박을 할인하는 등 국민 여행 부담을 낮춘다.
오는 7월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이는 K-컬처 프로젝트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전략펀드’를 신설하는 등 역대 최대 1조 74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코리아 뷰티페스티벌’, 10월 ‘(가칭)대한민국공연축제’ 등으로 방한 2000만 명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문체부는 6일 ‘문화로 행복한 사회, 케이(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세 문화예술패스 3월말 첫 발급…교통, 숙박 할인도
문체부는 먼저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 문화 여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를위해 ‘19세 문화예술패스’를 첫 발급한다. 올해 시범 운영하는 19세 문화예술패스는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관련 시스템구축을 거쳐 내달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린다. 258만 명이 혜택을 볼것으로 기대된다.
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최대 15만 명, 숙박할인권 최대 45만 장을 지원한다.
‘여행가는 달’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교통·숙박을 할인하는 등 국민 여행 부담도 낮춘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 가능 시설과 사용처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 유·청소년 12만 명(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월 11만 원)의 스포츠활동 지출 부담을 완화한다.
지역소멸, 인구절벽, 사회적 고립 등 국민 체감 수준으로 높아진 사회적 위기를 문화로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
이를 위해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컨설팅, ‘로컬100’ 여행 상품개발·홍보 확대 등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기존 지역 문화예술 향유 사업을 통합해 지역별 맞춤형 공연·전시를 지원하고(신규, 400억 원), 지역 공연계 자생력과 청년예술인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대표 예술단체도 10개 안팎 새로 육성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스포츠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관광기업 활동, 여행비 할인도 지원한다.
◆오페라, 발레 등 해외 진출 지원…2024 파리 코리아 시즌 추진
국제무대에 올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작품의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외 문화예술기관·단체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오페라, 발레 등의 해외진출과 뮤지컬, 미술, 문학, 공예 등의 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신작 후속 지원을 통한 우수작품 레퍼토리화(대표작품화), ‘창작-유통-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강화, 다년 지원 확대 등으로 대표작가·작품 창출을 뒷받침한다.
장르별 창작공간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공연장 대관료는 인하한다. 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융자 및 펀드 등 자금지원 정책 도입도 검토한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파리올림픽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댄스 공연(5월)을 시작으로, 국립 합창단·오페라단·심포니오케스트라·발레단·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현지 공연이 이어진다.
7월에는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미술 대표 작품 전시를 열고, 9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와 케이팝 공연도 개최한다. ‘케이-북’ 전시(8~9월), 한국관광 로드쇼(6월) 개최, 올림픽 기간 ‘코리아 하우스’를 활용한 한국문화·관광 종합홍보도 이뤄질 예정이다.
◆콘텐츠 산업 2단계 도약 전략 수립
케이-콘텐츠가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로 뛰도록 정책금융으로 뒷받침한다.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케이(K)-콘텐츠 전략펀드’를 6000억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콘텐츠 기업이 기획·개발, 수출 단계에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성보증 제도역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핵심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를 10곳 늘려 25곳으로 확대하고, 기업지원센터(일본) 신설,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 확대(1회→2회, 아시아·유럽) 등을 통해 국가 핵심수출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방한 2000만 명 달성 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1750만 명을 넘어 방한 2000만 명 시대를 여는 해가 되도록 문화·예술, 스포츠 등 모든 자원을 융합, 관광 효과로 연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오는 6월에는 광화문과 강남·명동·성수 등을 거점으로 케이-뷰티·패션·의료를 융합한 대규모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0월은 ‘(가칭)대한민국공연축제’를 통해 ‘웰컴대학로 페스티벌’과 ‘서울국제예술제’, ‘서울아트마켓’ 등을 연계한 공연 분야의 대표 브랜드 축제를 육성한다.
전국 자전거길을 활용한 자전거 여행과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3월)을 계기로 걷기 여행도 활성화한다.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케이-관광 메가 로드쇼를 10개 늘려 25개 도시로 확대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교통·쇼핑 분야 외국인 여행 편의를 높인다.
관광업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6365억 원의 융자 지원과 400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한다.
호텔·콘도업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시범 실시,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관광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
◆일상 스포츠 활성화로 스포츠산업 도약
문체부는 국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함께 전문체육인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일상 속 스포츠활동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운동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아친화형(신규 3개)·시니어친화형(3개→8개) 국민체육센터 조성, 초등 1~2학년 정규 체육수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 건강 스포츠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지정스포츠클럽(106개→131개)과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233개→360개) 지원도 확대한다.
학생선수 감소와 수업병행 곤란 등으로 어려워진 전문학생선수 육성 상황을 고려해 국립 체육영재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과 체육인 교육센터 조성(12월, 장흥) 등을 포함한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3월)하는 등 전문체육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스포츠 기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인 3919억 원을 지원하고 모태펀드 투자도 374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해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는 문화를 통해 국민 일상과 지역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도약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의 입지를 드높이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