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660기 이상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 단거리 시외버스,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등 수소버스 보급을 대폭 늘리고 내년에는 수소지게차 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방안은 ▲수소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액화수소 충전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소 수급 대응체계 강화 및 공급 다변화 등의 정책방안이 담겼다.
이에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송 부문의 수소 활용 촉진과 더불어 대기질 개선 및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대규모 수요를 기반으로 시내버스, 단거리 시외버스, 광역버스 등을 수소버스로 전환해 2030년까지 2만 1000대로 대폭 확대한다.
먼저 노선버스는 수소버스로 전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직영버스는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 실적 산정 때 수소버스 가점을 2.0에서 2.5점으로 높인다.
또한 수소 전세버스의 증차 허가는 전기 등 타 버스와의 형평성, 수소버스 운행현황 및 전세버스 수급조절 관련 업계 협의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
화물·특장차는 시범사업 발굴을 통한 보급 여건을 개선한다.
이에 민간수요를 반영해 수소 카캐리어(평택시, H 물류사), 수소 냉동차(P 물류사) 및 수소 트랙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소 화물차와 수소 지게차를 집중적으로 도입하는 ‘무공해물류단지’를 내년에 1곳 마련하고 점차 확대한다.
◆ 고성능 수소차 시장 출시 및 사후관리 강화
제도를 정비해 수소차 성능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한다.
내년부터 수소차 성능 향상을 위해 친환경차 성능평가 시험동을 운영하고 성능 기반 보조금 평가체계 마련과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수소승용차 신규 출시 유도와 신규 국내 수소버스 제작사생산기반 구축 지원을 통해 고성능 수소버스 보급 경쟁을 이끈다.
수소차의 시장 수요와 자동차 제작사의 공급계획 불일치 해소를 위해 관련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체계적인 수소차 사후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압축천연가스(CNG) 내압용기 검사소(22곳)에 수소차 전용장비를 추가 배치한다.
수소·CNG 복합검사소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형 수소차 정비 인프라(인천 등 수도권 내 시범사업 추진)를 구축하며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교체 시 회수·재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 재정·금융 지원으로 수소차 구매 매력 향상
수소상용차 구매자에게 재정·금융적 지원을 강화한다.
수소지게차 구매보조금을 신설하고 청소차는 지자체 보조 외에도 민간 수요를 반영해 민간보조 신설도 검토하며, 중소 운수사업자가 고가의 수소버스를 대량 구매 때 친환경정책금융 활용 활성화를 유도한다.
수소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재정적 지원도 강화하는데, 수소차 엔진 역할을 하는 차세대 스택 개발 전까지 교체시점에 수소버스 스택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수소 사업용차량(택시·버스·화물) 연료보조금은 대체연료 대비수소연료가격, 차량 연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편한다.
그린카드 이용 운전자에게는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계속 제공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버스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경유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상향하고, 어린이 통학용 신규 경유버스 구매금지 제도 시행과 연계해 수소 통학버스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도심지를 운행하는 경유 마을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을 위해 중형수소버스 출시 유도 및 보조금 지원을 검토한다.
◆ 수소충전소 확대 및 충전서비스 품질 제고
언제 어디에서나 충전 가능토록 수소충전소를 2030년까지 660기 이상 확대한다.
이에 수소충전소 후보지 발굴, 충전사업자 정보 제공, 인허가 컨설팅 등 충전소 설치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저장시설,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갖춘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을 지원한다.
신기술 개발 동향 등을 반영해 각종 증설사업을 지원하고자 상용차 충전소 증설, 기체충전소에 액화충전기 증설, 기체충전소의 액화충전소 전환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증설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한다.
신기술이 적용된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과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이 용이하도록 안전기준을 합리화하고 도심형 수소충전소 안전거리 완화, 융복합 수소 충전소 안전기준적용 대상을 확대해 LPG(프로판) 용기 충전소에도 구축 가능하게 한다.
한편 수소충전사업자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는데 금융기관 지분투자, 관련기업 및 공공기관 공동 출자, 수소펀드조성 등 공공과 민간의 자금을 적극 활용한다.
이밖에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설비 투자비용 조달시 융자와 이차보전지원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다.
◆ 수소충전소 안정적 운영 위한 대응체계 마련
수소차 충전 불편이 없도록 수소수급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정보 공유 강화 및 수소수급 관련 주요 이슈에 사전 대응하고, 수송용 수소 수급 차질 발생에 따른 위기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규정한 ‘수소 수급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수송용 수소 유통·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유통전담기관을 별도 지정하고,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전담기관 내 수급대응반을 운영한다.
안정적 수소 수급을 위해 다양한 생산 방식을 확대한다.
개질수소 생산기지, 부생수소 고압 출하센터, 액화수소플랜트 등을 차질 없이 구축해 원활한 수소 수급에 기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을 추가 운영한다.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튜브트레일러, 액화탱크로리에 대한 구매비를 지원하고, 수소충전소의 저장수단 확충을 위해 신규 구축 사업자에 대한 자체 튜브트레일러 보유 의무화를 검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주제한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수소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버스, 트럭 등 수소상용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소차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액화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도 적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